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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 기준] 상가건물은 환산보증금 반드시 확인 꼭 인지해야 할 사항 1) 환산보증금 이 얼마인지 2) 사업자등록(주택인 경우 전입신고와 동일) 계약 또는 갱신한 일자가 언제인지 * 상가건물 임대계약일이 다른 권리일보다 우선하더라도 환산보증금 기준이내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적용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한다. * 즉,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대계약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 적용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거나 경매 낙찰자로 부터 대항력을 갖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된다. * 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일자가 2015. 5. 13 이후라면 우선변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되어 낙찰자로 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 환산보증금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 + (월세 × 100) ex) 보증금 1억,.. 2022. 9. 29.
[월요일 아침의 심리학] 하유진 주 5일 근무 후 토요일, 일요일 충분한 회복시간을 가졌음에도 월요일은 심리적, 육체적 피로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마력이 있다. 월요일 출근을 논하지 전에 "일" 에 대한 근본적인, 불편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일은 왜 하는가? 1. 돈을 벌기위한 수단 2. 경력, 성취 과정 3. 소명 [일에 대한 생각] 나를 포함한 대부분이 1번..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2번 정도까지 억지로 생각할 수 도 있지 않을까 나름 자신감 있는 생각을 해보지만 3번 소명을 일에 대한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조금은 의아했다. 더구나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직업군이 의사, 자원봉사 같은 조금은 이타적인 성격을 지닌 특정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군에서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또한번 놀랐다. 과.. 2022. 9. 22.
[주택 임차권 등기 Vs 주택 임차권 설정]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가지려면 주택 임차시 지급한 보증금을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득하는 권리(대항력, 우선변제) 주택 임차권 등기 주택 임차권 설정 * 임대기간 종료 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단독 신청 * 법원 * 임대기간 중 갑자기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 임대인 동의 하 등기 설정 * 등기소 ☞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고 나서 이사를 해야 기존날짜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유지 [주택임차권 등기] [주택임차권 설정] 만약 최초 임대차 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저당 이후 임차권 등기나 설정은 임차인에게 별 소용이 없을 듯..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끼는 내용 2022. 9. 22.
[ 전세권 -1] 말소기준 권리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 전세권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는? ---> 아래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함 1. 선순위 일것 : 등기부등본 상에 가장먼저 등기되어 있어야 2. 건물 전부일것 : 다가구 O호가 아닌 다세대 O동 O호 로 건물전부에 해당할 것 3.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위의 사례는 전세권의 말소기준권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오해 없길... 전세권의 설정주체가 법.. 2022. 9. 8.
[주택 임차권 등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 요즘같은 부동상 하락 분위기에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B)를 구하지 못해 이사가려고 하는 계약만료 세입자(A)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될 것이고 (A) 세입자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권리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함으로써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 임차권 등기 종류 1. 주택임차권 / 2. 상가건물 입차권 - 신청 : 임대차계약종료시, 임대인 동의 필요없음, 법원 3. 임차권설정(주택, 상가) - 신청 : 임대차 계약 기간중, 임대인 .. 2022. 9. 7.
[이게 무슨 일이야] 우아한형제들 책을 구입할 때는 중이적인 의미의 제목이 끌려서 구입했는데 우아한형제들 즉 우리에게 흔하게 알려진 배달의 민족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 인 줄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우아한형제들 지음" 이라는 것에 다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터라 적극적으로 책의 내용과 의도 등을 받아들이기보다 빨리 끝내야 겠다는 생각으로 독서를 시작했다. 일에 대한 추상적이고 교과서 적인 내용들에 다소 진부함을 느꼈지만 책을 읽을수록 배민의 비전과 문화가 어떻길래 그 안에 속한 직원들이 이렇게나 진정성 있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며 배민다움을 널리 전파하고자 애를 쓰는 걸까 의아했다. 소위 언론에서 들었던 구글이나 애플 등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문화에서나 소개될 법한 내용이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소속된 조직에 대해 나는.. 2022. 9. 3.
담낭용종 진단으로 담낭(쓸개)제거 수술 난생처음 수술이라는 것을 받게 됐다. 기억도 나지 않을만큼 오래된, 건강검진 때 마다 소견란에 적혀 있었던 "담낭용종 추적관찰 요함" 2년전 다발성 용종과 SIZE 가 크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매년 그렇듯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금년 건강검진에서는 왜 큰 병원에 안 가봤냐고 혼나고 나서야 심각할 수 도 있겠구나 긴장을 했다. 큰 병원 CT 촬영결과 0.8cm 수술권장은 1cm가 기준이라는데 의사도 애매한 크기라 지금당장 수술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근 몇년간 크기의 변화가 있는 걸로 봐서 향후 몇년안에 1cm에 근접해 수술을 해야할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 나보고 수술여부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수술을 당장 해도되고 경과를 봐서 향후에 해도 되고.... 수술일정은 다시 잡기 힘드니(진료가 끝나.. 2022. 8. 29.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전성민 자기개발, 동기부여 관련책 중 가장 쉽게 읽힌 책이었다. 쉬운 문체와 길지 않은 단락 구성, 타 도서의 적절한 인용 등으로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동시에 합격한 노력의 원동력을 쉽게 이해하고 동기부여를 자극받을 수 있는 도서 책 제목에서 작가의 의도를 오롯히 느낄 수 있고 인생에서 모든걸 걸고 최선을 다해 성과를 거둔 여러 경험자들의 실천과 다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느낌이랄까...어쩌면 다른 책에서 이미 비슷한 내용을 본 경험이 있어서 책을 읽기가 쉽고 이해도가 높았을 지도.... 여러 자기개발 도서에서 항상 언급되는 "행동"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한다. 간절함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 이 곧 '내가 간절하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과 간절함은 .. 2022. 8. 29.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팁 페리스 하루에 4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4시간? 뭔가 자극적인 표현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엄청난 어그로로 시간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의심반 기대감의 관심을 끌기에 성공한 제목임은 인정한다. 제목만 보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헛소리로 취급하며 독서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비난할 것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책을 한번이라도 완독한 사람들은 허황된 얘기가 아님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한다. 책을 한줄로 표현하기에 충분한 문장이라 생각한다. 우린 중요하지 않은 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 어떻게 할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었던가. 단지 회사일과 경제적인 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위해 80:20 파레트의 법칙으로 옳은 방법.. 2022. 8. 24.